성범죄자 알림e 조회 사이트 소개와 문제점
▣ 개요
성범죄자 알림e는 성범죄 재발 가능성을 막기 위해 여성가족부와 법무부에서 만든 성범죄자 DB 사이트로 주로 성범죄자에 대한 간단한 신상과 함께 범죄 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이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 가 발효되면서 시작된 것인데 이와는 별도로 2011년부터는 성범죄자가 전출입 시 이 사실을 동네 주민들에게 발송해주는 우편고지 제도도 병행하고 있다.
▣ 상세
개인정보 유출의 우려도 있으므로 성인인증과 공인인증을 받아야만 내용을 조회할 수 있으며 2012년 3월부터는 미성년자도 실명인증을 받으면 성범죄자 관련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또한, 이 정보를 이용한 어떠한 차별행위, 다시 말해 아동 및 청소년 관련 시설에 대한 취업 제한 이외의 다른 차별행위도 금지되어 있다.
운영 초기에는 해당 웹사이트에서 조회를 해도 읍/면/동 단위의 주소까지만 공개되어 있고 어느 집에 사는지는 공개되어있지 않았는데 이는 법원의 판결을 거치지 않고 특정인에게 임의로 내리는 형벌인 린치 방지를 위한 조치였다. 즉,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 등이 범죄자의 집에 들어가 보복하거나 제3자가 범죄자의 집에 들어가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이 개정되어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의 집주소까지 공개하는 것으로 바뀌었고 실제로 이후 개인별로 제공되는 지도에 따라 사는 건물까지 조회되고 있다.
성범죄자 DB 사이트에서 조회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므로 ActiveX를 깔아야 한다. 또한, 컨텐츠의 배경에 인증서 주인의 실명과 접속 IP가 흐릿하게 뜨도록 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동시에 깔린다.
iOS와 안드로이드용 앱이 있으며 이 앱으로 접속할 경우 본인인증은 요구하지만 당연히 ActiveX는 요구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앱 모두 캡처 방지처리가 되어 있어 스마트폰 자체 기능으로 캡처를 하지 못하며 배경에 실명과 IP가 표시되는 점도 동일하다.
▣ 문제점
현재 DB 사이트에서 성범죄자 검색기능을 지원하는 브라우저는 익스플로러, 파이어폭스, 사파리 세 종류뿐이다. 또한, 익스플로러의 최신 버전인 11을 제대로 지원하지 않는지 익스플로러로 접속해서 검색기능을 눌러도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라는 메시지가 뜬다. 이럴 때는 호환성 보기 기능을 이용해 주면 된다.
이렇듯 접근성 문제가 매우 크며 게다가 웹 표준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는 액티브X 플러그인을 요구한다. 공인인증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액티브X를 하루빨리 퇴출해야 한다는 분위기이니만큼 이 부분도 개선해야 하는 부분으로 손꼽힌다. 애초에 성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열람하는 것이 목적인데 이런 복잡한 인증이 필요한 지 의문이며 이 때문에 전시행정이나 관료주의의 폐해라는 지적도 있다.
모바일 앱도 문제가 많은데 안드로이드, iOS 버전 둘 다 버그가 많아서 사용자 평가가 낮다. 평가를 보면 쓰다가 튕기거나 반응이 없다는 의견이 많으며 앱 UI 구성이 나쁘다는 의견도 있다. iOS는 한술 더 떠서 2016년 4월 30일 기준으로 아이폰 5s를 최소사양으로 등록해 놓았다. 그렇다고 최신 아이폰의 전용 기능을 쓰는 앱도 전혀 아니며 비슷하게 정보유출에 민감하여 보안프로그램을 떡칠하는 은행 어플이 그 이하 사양에서도 잘 돌아가는 것을 보면 이는 앱을 제작하는 외주업체의 능력 문제다.
2013년 대구 여대생 살해 사건의 범인 조명훈이 청소년 성범죄 전과로 인해 성범죄자 알림e에 등록된 인물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전부터 제기되어온 전시행정 논란이 불거졌다. 미국에서도 이 문제는 말이 많은데 신상 공개를 해 봐야 성범죄를 새로 저지를 인간들은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오히려 공개된 성범죄자들이 인생 낙오자로 전락하는 일만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메건법이나 런스포드법이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지 않은 이유이기도 하다. 실제 성범죄자의 재범률은 무려 90%인데 성범죄 자체를 다시 저지르는 일은 드물지만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
얼굴이 비슷한 사람일 경우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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